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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공2023하,1469] 【판시사항】&nb...
2023-09-25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구두' 해고통보에 위법 판결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 대표는 사내변호사로 일하던 B씨를 2021년 6월 해고했다. B씨는 부당...
2023-11-13
노동법전문변호사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한용현 변호사, 여러분의 노동법적 권리를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전주시 완산구 소재 노무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관계법령상담.
박한울 공인노무사
"정답" 없는 인사관리, 노동현장 기자 출신 노무사가 실무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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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학리뷰 창간호 주제 6] 노동운동사 관련 원고 모집 안내
노동학포럼
8968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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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희망글을 이용한 노동학리뷰 원고 제출 안내
노동학포럼
9198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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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게시판 이용안내 공지
노동학포럼
9518
22.02.17
65
22.08.18. 시행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위반 시 벌칙
박규희
변
700
22.08.21
64
사회복지사 노동인권 무엇이 문제인가?(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ty
541
22.08.19
63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kty
372
22.08.19
62
할 말은 하는 직원들, 구성원 행동주의 확산
참존 HR
473
22.08.16
6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시 연차휴가일수(시간) 산…
박규희
변
716
22.08.15
60
위법한 우선 / 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 추진((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
박규희
변
557
22.08.08
59
계열사 간 전출로 2년 초과 시 파견근로자로 보아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박규희
변
488
22.08.07
58
귀족노조 vs. 무노조경영 노동 3권 보장
박웅
변
496
22.08.05
57
▋ 노동이사제 살펴보기
언제나미라클
439
22.08.05
56
40대, ‘86세대’의 후예인가, ‘밀레니얼세대’ 선조인가?
참존 HR
457
22.08.05
55
지각·반차 사용 후 초과 근로 시 연장근로 및 가산수당 지급여부
박규희
변
625
22.08.01
54
노동가능 최저나이 (아동노동)
바비큐생크림
465
22.07.30
53
긱워커속 플랫폼 노동, MZ의 노동유연화 선택인가
참존 HR
547
22.07.29
52
최근 애그플레이션 현황 및 시사점[BOK]
mapload
1438
22.07.28
51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와 요건
박규희
변
587
22.07.25
50
ESG 가시성, Digital ESG로 강화하다(엘지경영연구원)
참존 HR
567
22.07.20
49
단체행동권의 보장 노동 3권 보장
박웅
변
512
22.07.20
48
임신기근로시간 단축근무자가 1일 6시간 초과근무 시 연장근로 해당 및 법…
박규희
변
545
22.07.18
47
(대법원 판결)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도 무효"
(3)
권능오
변
779
22.07.18
46
구직자가 감염병 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와 비용…
박규희
변
597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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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회피’ 크라우드웍스, 동료 작업자들 전부 내보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별도 노동법 필요"
인권위원장 “4인 이하 사업장·플랫폼노동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직원은 주 4.5일제·임원은 6일제… 커지는 노동 양극화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했지만 법원은 산재 판단…근로복지공단의 소극행정?
급여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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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폐쇠로인한 근로자 전환배치
퇴직급여 상담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면서 부당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제 권리 이젠 찾고 싶습니다.
부당해고
행사 · 강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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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모성보호 익명신고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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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관련 전 분야에 대한 의견이나 아티클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출판을 원하는 아티클, 칼럼의 경우 별도 신청체크를 할 수 있고, 심사후 출판에 활용되어질 오픈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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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노동경제, 노동정책 등 노동연구 분야별 대학(원)생 대상 연구논문 콘테스트(상금 등 매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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